웹 접근성이란?

우리는 웹 페이지를 통해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습니다.

이런 웹 페이지에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를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.

웹 접근성이란 무엇이고 이를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접근성이란?

사전적 의미로는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.

 

웹 접근성이란?

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. 간단히 정리하면 '모든 사용자가 모든 기기에서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'입니다.

 

 

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

 

장애인 차별 금지법(장차법)

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장차법에서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장애인 차별 금지법 처벌 법적 진행 절차 1

1. (인권위)민/형사 고발
2. 형사:3개월 이내 수사, 민사:손해배상제도 절차
3. 악의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

 

장애인 차별 금지법 처벌 법적 진행 절차 2

1. (인권위) 진정 접수
2. (인권위) 협의, 조정, 구제조치 등 시정권고
3. (법무부) 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내 시정명령
4. .정당한 사유없이 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결론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'웹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'는 것입니다.